이혼전문변호사 |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수원 평택 천안 오현

이혼

해외 유학 후 장기 체류 배우자, 위자료·재산분할 없는 이혼 조정 성립 이끈 사건

의뢰인은 2013년 혼인해 2014년 아들을 출산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그러나 배우자가 2017년경 미국 유학을 떠난 뒤 귀국하지 않았고, 연락도 점차 두절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양육과 생계를 홀로 책임지면서도 언젠가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지만,배우자는 사실상 가족과의 소통을 중단한 채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사실관계 속에서 6년의 시간이 흐른 뒤, 배우자가 국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 양육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배우자가 되려 양육권을 요구하고 나아가 금전 청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 상황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미국 유학이라는 이름의 장기 단절 및 연락두절 정황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을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또한 자녀 양육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은 의뢰인이었고, 배우자의 양육 기여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요구하는 이유가 실제 양육 의지보다는 향후 금전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하되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 일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이 조정안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이혼 및 친권·양육권의 배우자 귀속,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금전 청구 포기, 향후 민·형사 상 제반 청구 금지의 부제소합의 조항까지 명문화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강제된 기혼자 신분에서 벗어나며 금전적 손실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상대방과의 법적 갈등이 반복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확정적 법효를 확보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해외유학이혼 #위자료면제 #재산분할없음 #조정성립 #이혼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등

지속적 스토킹·통신매체 괴롭힘 입증으로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및 재산분할 최소화 사건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과도하게 연락을 요구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보였으나, 결혼 후 이러한 행동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퇴근 시간·위치·지출내역을 상시 확인하며 조금이라도 응답이 늦으면 폭언 메시지 수십 건을 보내고,자택 앞에서 새벽까지 기다리는 등 사실상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혼인 파탄을 맞게 되었고, 본 법인을 찾아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신체적 폭력이 없음에도 지속적 감시·통제·폭언·스토킹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1일 수십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 위치추적 기록 의뢰인이 느낀 공포와 불안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인근 CCTV 영상 등을 종합 제출하며 스토킹·지속적 괴롭힘이 민법상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무단 확인하고 지출을 통제한 정황까지 더해져 정신적 손해의 중대성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통제·감시행위와 스토킹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재산분할도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인정,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배우자의 무리한 재산분할 주장을 방어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스토킹이혼 #통신매체괴롭힘 #배우자스토킹 #정신적학대 #혼인파탄입증 #위자료3000만원 #위자료전액인용 #재산분할최소화 #심히부당한대우

사건결과인용
사실혼파기·재산분할·위자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사실혼 파탄, 복잡한 부동산 채무 정리와 기여도 인정을 통해 실익을 극대화한 재산분할 사례

의뢰인은 약 2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으나, 최근 사실혼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그간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할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라는 법률적 절차와 더불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오현을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짧은 사실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동 재산인 아파트를 둘러싼 복잡한 채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산 가치 및 채무 분석당시 공동재산인 아파트의 KB 시세는 약 4억 7,000만 원이었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3억 5,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가 걸려 있었습니다.▲다각적 청구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물론,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전방위적으로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오현의 조력오현의 변호인단은 재산 목록의 세밀한 확정과 시가 산정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임의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치밀한 협상 전략을 통해 임의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원하던 실익을 모두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채무 부담의 명확화: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3억 5,500만 원) 전액을 명의자인 사실혼 배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확정 지었습니다.우선 지급권 확보: 추후 아파트 매도 시, 보증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액 1억 1,000만 원과 위자료 2,300만 원(총 1억 3,3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추가 이익 배분: 위 금액을 지급하고도 남는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그중 1/2을 추가로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에 따른 정신적 보상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을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류·나류 및 다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공시송달(公示送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성립한다.1.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은 경우2.제5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위자료 #상간녀위자료 #사실혼파기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이혼조정 #재산분할기여도 #불륜위자료 #사실혼관계해소

사건결과조정성립
단독친권 및 단독양육자 지정

3년간의 양육 공백을 깨고 상대방의 폭력성과 자녀의 의사를 입증하여 단독 친권 및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과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자녀)을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약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심각한 우려가 생기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다시 품에 안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지정된 친권 및 양육권을 본인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으로 변경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가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양육의 계속성' 원칙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1) 양육 환경 변화의 어려움이미 상대방이 3년간 자녀를 단독 양육해 온 상황에서, 법원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양육자 변경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폭력성 입증의 필요성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방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혼인 생활 중의 행태는 물론, 최근 발생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절실했습니다.3) 오현의 전략적 조력 ①객관적 증거 확보: 자녀가 상대방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직접 112에 신고했던 내역을 확보하고, 자녀가 의뢰인과의 생활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심리 상태와 의사를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②안정적 양육 인프라 강조: 의뢰인의 직장이 주거지와 인접하여 자녀 케어가 용이하다는 점, 든든한 보조 양육자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통해 상대방보다 우월한 양육 환경을 증명했습니다. ③경제적 권리 확보: 상대방의 사업 성공과 고소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내었으며, 자녀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고액의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여 양육비 청구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변론 결과,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이라는 고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녀의 치료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까지 마련해 준 유의미한 승리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자녀를 폭력으로부터 구출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④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친권변경 #양육자변경 #단독친권 #단독양육권 #양육비심판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아동학대이혼 #양육비증액 #이혼성공사례

사건결과친권·양육자변경
상간자소송방어

별거 중이라 속인 배우자의 허위 진술로 제기된 상간소송, 책임부정 이끈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이혼 절차 중이며 사실상 혼자 산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이혼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배우자는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결국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별거·이혼 진행”이라는 거짓 설명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 상대방의 지속적인 허위 진술 상대방은 이혼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보내고, 생활 공간도 “혼자 지내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 이혼 준비 정황 조작 상대방이 주변 지인에게도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소개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3) 의뢰인의 선의 입증 의뢰인은 결혼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으나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조사기록과 메시지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으로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의뢰인은 상간녀·상간남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완전히 무죄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무과실 #별거중이라속인사례 #이혼준비허위 #위자료청구기각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기각
이혼 등

재산 은닉 의혹 정리 후 신속 조정, 양육비·재산분할 모두 의뢰인 유리하게 확정된 사건

의뢰인은 기존 대리인과의 소통 불만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기존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반박을 하지 못했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에서도 매우 불리한 조정안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자녀와 함께 생활 중이었으나, 기존 소송에서는 이 점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아 양육권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1) 재산분석 및 금융자료 재정비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인수한 즉시 예금 계좌 2년 치 내역, 급여 흐름, 보험 환급금 내역, 부동산 실제 가치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은닉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했습니다. (2) 양육환경 중심 주장의 재정비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병원·생활 모두 본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기존 소송에서는 해당 자료 제출이 거의 없었습니다.본 법인은 자녀 생활일지, 의뢰인이 작성한 양육계획서, 학습지도 자료, 학교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양육참여도를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3) 조정기일 전략적 접근 상대방이 요구하던 높은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를 조정하기 위해 재판부와 조정위원에게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며의뢰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면 자녀 복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조정에서 의뢰인 친권·양육권 유지,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액은 절반 이하로 조정, 양육비는 실제 소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하, 추가 위자료 청구는 포기 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변호사 때와 달리 사건의 전모가 정리되고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며 조정 결과에 큰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사건결과합의성립
이혼 등

반복된 폭언·감정적 학대 입증,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모두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심각한 감정기복과 폭언에 수년간 시달려 왔습니다.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고, 자녀 앞에서도 의뢰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확보를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1) 남편의 정서적 폭력·위협행위 입증 본 법무법인은• 가정폭력 상담센터 기록• 음성녹음 파일• 주변 지인의 진술서• 물건 파손 사진 등을 확보하여 남편의 감정적 학대 및 폭언 패턴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는 핵심 요건으로 작용했습니다. (2) 자녀 복리 침해 요소 분석 남편은 자녀 앞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이를 자녀 정서 발달 저해 요소로 분석해 제출했습니다.담임교사 의견서와 심리치료센터 상담기록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3) 남편의 재산 축소 시도 대응 남편은 소유 재산 중 일부를 친척 명의로 돌려 실제 자산 규모를 숨기려 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좌추적·사실조회 등을 통해 숨겨진 예금을 확인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4) 반소 대응 남편은 반소로 “의뢰인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본 법무법인은 자녀 양육·가사노동 대부분을 의뢰인이 수행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시해 반소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폭언·물건파손·정서적 학대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숨겨진 재산을 포함한 실질적 재산분할 결정•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부여• 남편의 반소 전부 기각 의뢰인은 경제적·법적·정서적으로 모두 보호받는 결과를 얻었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 양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폭언폭력이혼 #위자료전액 #재산분할승소 #양육권전부확보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전부승소
위자료 청구 방어

20년 불륜 및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방어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어느 날 갑자기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A씨와 의뢰인이 약 20여 년 전부터 오랜 기간 교제해 왔으며, 특정 시점에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의뢰인을 압박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이 20년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고, 원고의 배우자인 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사기, 명예훼손 등 여러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의뢰인을 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던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원고 측은 다수의 사실확인서와 형사 고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기정사실화하려 했습니다. 만약 대응이 미흡했다면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 지출은 물론, 수십 년간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현의 전략적 조력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즉각 증거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탄핵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원고의 배우자인 A씨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형사 결과의 역이용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강간 등 형사 고소가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나 부정행위의 입증이 매우 부족함을 피력했습니다.- 입증 책임의 원칙 강조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년의 교제나 합의 하의 성관계를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A씨가 20여 년간 교제했다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완벽한 승소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소송 #상간자피고 #위자료청구기각 #부정행위기각 #불륜소송방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상간녀소송기각 #증거불충분 #민사소송승소

사건결과상대청구기각
100억 재산분할 성공

17년 전업주부의 가정폭력·외도 이혼, 철저한 자산 추적으로 100억대 재산분할 및 양육비 1,000만 원 확보 사례

결혼 생활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은 오로지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온 전업주부였습니다.그러나 그 인내의 대가는 배우자의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 그리고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이라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주기적인 외도로 의뢰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녀에게까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자녀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은 의뢰인은 자녀와 본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초기에는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던 배우자도 오현 변호인단의 논리적이고 단호한 대응, 그리고 의뢰인의 확고한 의지에 압도되어 결국 조정 절차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가 보유한 방대한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정당한 기여도 입증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 주식, 펀드, 가상화폐, 사업체 지분 등 매우 복잡하고 다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혼 전문 변호인단은 즉각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1) 은닉 자산의 철저한 추적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과거 수년 치의 세금 신고서와 금융 계좌 내역을 샅샅이 조사하였습니다. 비공개 투자 내역까지 파악하기 위해 정밀한 재산 명시 및 조회 절차를 거쳤습니다.(2) 재산 가치 산정 및 기여도 논리 수립전업주부로서 17년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배우자가 자산 형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한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특히 혼인 전 보유 자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가치 상승분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법리적으로 촘촘하게 구성하였습니다.(3) 심리적 우위 점유배우자의 폭력성과 외도 증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압박과 설득을 병행했습니다. 치열한 조정 과정을 거친 결과, 의뢰인은 당초 예상했던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고급 차량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00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의의는 이 방대한 규모의 사건을 단 1회의 조정 기일만으로 신속하게 종결했다는 점입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와의 고리를 끊어내고, 의뢰인이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의 안정권을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법무법인 오현의 실력이 빛난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상간남소송 #양육비청구 #가정폭력이혼 #100억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전업주부재산분할 #이혼조정성공사례 #이혼위자료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등

외도 인정 상황에서 조정 전략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 및 양육비 현실화 사건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이혼 자체는 수용하였으나, 상대방은 위자료와 양육비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조정 결렬 시 본안 소송까지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동명의 재산이 존재하였으나 대출이 과다하여 실질적 순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소득 대비 배우자가 요구한 양육비는 현저히 과도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 구조와 월 소득·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실질적 지급 능력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은 대폭 감액되었고,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육비 역시 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조정만으로 이혼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도인정이혼 #이혼조정전략 #위자료감액 #양육비현실화 #재산분할배제

사건결과조정성립
빠른이혼

부정행위 주장 속 위자료 인정 없이 첫 조정기일 만에 이혼 성립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은 장기적인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이혼을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제3자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위자료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속한 이혼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할 의사가 있었으나, 조정조서에 ‘위자료’로 명시될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정리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1) 상대방이 제출한 부정행위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2) 의뢰인이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빠른 해결을 위해 금원을 지급하려는 점(3)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한 점 을 중심으로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800만 원을 분할 납부하고, 그 외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으로의 회부 없이 첫 번째 조정기일 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바와 같이 장기 소송 부담을 피하고, 실질적인 분쟁 종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첫조정기일이혼 #재산분할전략 #위자료없이이혼 #부정행위주장대응 #상간소송병합 #신속이혼 #조정이혼사례 #가사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CCTV 삭제 직전 긴급 대응으로 부정행위 영상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과 함께 증거보전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 증거보전결정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핵심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 장소와 시간대를 즉시 특정하여 지체 없이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단순히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보전 대상 숙박업소에 직접 연락하여 CCTV 보관·삭제 시점을 확인하고 삭제 유예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각 숙박업소별 CCTV 삭제 기한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고, 증거 소실 위험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결정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보전신청 바로 다음 날 증거보전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결정 직후 해당 숙박업소들로부터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입실 및 퇴실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확보된 영상은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제출되어, 향후 소송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증거보전신청 #이혼증거확보 #상간소송증거 #부정행위증거 #CCTV증거확보 #이혼소송대응 #상간자손해배상 #민사증거보전 #숙박업소CCTV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건결과증거보존성공

이혼

해외 유학 후 장기 체류 배우자, 위자료·재산분할 없는 이혼 조정 성립 이끈 사건

의뢰인은 2013년 혼인해 2014년 아들을 출산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그러나 배우자가 2017년경 미국 유학을 떠난 뒤 귀국하지 않았고, 연락도 점차 두절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양육과 생계를 홀로 책임지면서도 언젠가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지만,배우자는 사실상 가족과의 소통을 중단한 채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사실관계 속에서 6년의 시간이 흐른 뒤, 배우자가 국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 양육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배우자가 되려 양육권을 요구하고 나아가 금전 청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 상황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미국 유학이라는 이름의 장기 단절 및 연락두절 정황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을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또한 자녀 양육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은 의뢰인이었고, 배우자의 양육 기여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요구하는 이유가 실제 양육 의지보다는 향후 금전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하되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 일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이 조정안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이혼 및 친권·양육권의 배우자 귀속,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금전 청구 포기, 향후 민·형사 상 제반 청구 금지의 부제소합의 조항까지 명문화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강제된 기혼자 신분에서 벗어나며 금전적 손실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상대방과의 법적 갈등이 반복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확정적 법효를 확보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해외유학이혼 #위자료면제 #재산분할없음 #조정성립 #이혼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등

지속적 스토킹·통신매체 괴롭힘 입증으로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및 재산분할 최소화 사건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과도하게 연락을 요구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보였으나, 결혼 후 이러한 행동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퇴근 시간·위치·지출내역을 상시 확인하며 조금이라도 응답이 늦으면 폭언 메시지 수십 건을 보내고,자택 앞에서 새벽까지 기다리는 등 사실상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혼인 파탄을 맞게 되었고, 본 법인을 찾아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신체적 폭력이 없음에도 지속적 감시·통제·폭언·스토킹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1일 수십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 위치추적 기록 의뢰인이 느낀 공포와 불안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인근 CCTV 영상 등을 종합 제출하며 스토킹·지속적 괴롭힘이 민법상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무단 확인하고 지출을 통제한 정황까지 더해져 정신적 손해의 중대성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통제·감시행위와 스토킹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재산분할도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인정,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배우자의 무리한 재산분할 주장을 방어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스토킹이혼 #통신매체괴롭힘 #배우자스토킹 #정신적학대 #혼인파탄입증 #위자료3000만원 #위자료전액인용 #재산분할최소화 #심히부당한대우

사건결과인용

사실혼파기·재산분할·위자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사실혼 파탄, 복잡한 부동산 채무 정리와 기여도 인정을 통해 실익을 극대화한 재산분할 사례

의뢰인은 약 2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으나, 최근 사실혼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그간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할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라는 법률적 절차와 더불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오현을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짧은 사실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동 재산인 아파트를 둘러싼 복잡한 채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산 가치 및 채무 분석당시 공동재산인 아파트의 KB 시세는 약 4억 7,000만 원이었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3억 5,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가 걸려 있었습니다.▲다각적 청구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물론,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전방위적으로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오현의 조력오현의 변호인단은 재산 목록의 세밀한 확정과 시가 산정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임의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치밀한 협상 전략을 통해 임의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원하던 실익을 모두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채무 부담의 명확화: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3억 5,500만 원) 전액을 명의자인 사실혼 배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확정 지었습니다.우선 지급권 확보: 추후 아파트 매도 시, 보증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액 1억 1,000만 원과 위자료 2,300만 원(총 1억 3,3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추가 이익 배분: 위 금액을 지급하고도 남는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그중 1/2을 추가로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에 따른 정신적 보상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을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류·나류 및 다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공시송달(公示送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성립한다.1.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은 경우2.제5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위자료 #상간녀위자료 #사실혼파기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이혼조정 #재산분할기여도 #불륜위자료 #사실혼관계해소

사건결과조정성립

단독친권 및 단독양육자 지정

3년간의 양육 공백을 깨고 상대방의 폭력성과 자녀의 의사를 입증하여 단독 친권 및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과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자녀)을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약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심각한 우려가 생기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다시 품에 안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지정된 친권 및 양육권을 본인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으로 변경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가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양육의 계속성' 원칙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1) 양육 환경 변화의 어려움이미 상대방이 3년간 자녀를 단독 양육해 온 상황에서, 법원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양육자 변경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폭력성 입증의 필요성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방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혼인 생활 중의 행태는 물론, 최근 발생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절실했습니다.3) 오현의 전략적 조력 ①객관적 증거 확보: 자녀가 상대방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직접 112에 신고했던 내역을 확보하고, 자녀가 의뢰인과의 생활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심리 상태와 의사를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②안정적 양육 인프라 강조: 의뢰인의 직장이 주거지와 인접하여 자녀 케어가 용이하다는 점, 든든한 보조 양육자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통해 상대방보다 우월한 양육 환경을 증명했습니다. ③경제적 권리 확보: 상대방의 사업 성공과 고소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내었으며, 자녀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고액의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여 양육비 청구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변론 결과,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이라는 고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녀의 치료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까지 마련해 준 유의미한 승리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자녀를 폭력으로부터 구출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④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친권변경 #양육자변경 #단독친권 #단독양육권 #양육비심판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아동학대이혼 #양육비증액 #이혼성공사례

사건결과친권·양육자변경

상간자소송방어

별거 중이라 속인 배우자의 허위 진술로 제기된 상간소송, 책임부정 이끈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이혼 절차 중이며 사실상 혼자 산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이혼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배우자는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결국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별거·이혼 진행”이라는 거짓 설명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 상대방의 지속적인 허위 진술 상대방은 이혼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보내고, 생활 공간도 “혼자 지내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 이혼 준비 정황 조작 상대방이 주변 지인에게도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소개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3) 의뢰인의 선의 입증 의뢰인은 결혼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으나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조사기록과 메시지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으로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의뢰인은 상간녀·상간남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완전히 무죄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무과실 #별거중이라속인사례 #이혼준비허위 #위자료청구기각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기각

이혼 등

재산 은닉 의혹 정리 후 신속 조정, 양육비·재산분할 모두 의뢰인 유리하게 확정된 사건

의뢰인은 기존 대리인과의 소통 불만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기존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반박을 하지 못했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에서도 매우 불리한 조정안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자녀와 함께 생활 중이었으나, 기존 소송에서는 이 점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아 양육권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1) 재산분석 및 금융자료 재정비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인수한 즉시 예금 계좌 2년 치 내역, 급여 흐름, 보험 환급금 내역, 부동산 실제 가치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은닉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했습니다. (2) 양육환경 중심 주장의 재정비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병원·생활 모두 본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기존 소송에서는 해당 자료 제출이 거의 없었습니다.본 법인은 자녀 생활일지, 의뢰인이 작성한 양육계획서, 학습지도 자료, 학교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양육참여도를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3) 조정기일 전략적 접근 상대방이 요구하던 높은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를 조정하기 위해 재판부와 조정위원에게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며의뢰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면 자녀 복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조정에서 의뢰인 친권·양육권 유지,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액은 절반 이하로 조정, 양육비는 실제 소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하, 추가 위자료 청구는 포기 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변호사 때와 달리 사건의 전모가 정리되고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며 조정 결과에 큰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사건결과합의성립

이혼 등

반복된 폭언·감정적 학대 입증,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모두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심각한 감정기복과 폭언에 수년간 시달려 왔습니다.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고, 자녀 앞에서도 의뢰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확보를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1) 남편의 정서적 폭력·위협행위 입증 본 법무법인은• 가정폭력 상담센터 기록• 음성녹음 파일• 주변 지인의 진술서• 물건 파손 사진 등을 확보하여 남편의 감정적 학대 및 폭언 패턴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는 핵심 요건으로 작용했습니다. (2) 자녀 복리 침해 요소 분석 남편은 자녀 앞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이를 자녀 정서 발달 저해 요소로 분석해 제출했습니다.담임교사 의견서와 심리치료센터 상담기록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3) 남편의 재산 축소 시도 대응 남편은 소유 재산 중 일부를 친척 명의로 돌려 실제 자산 규모를 숨기려 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좌추적·사실조회 등을 통해 숨겨진 예금을 확인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4) 반소 대응 남편은 반소로 “의뢰인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본 법무법인은 자녀 양육·가사노동 대부분을 의뢰인이 수행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시해 반소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폭언·물건파손·정서적 학대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숨겨진 재산을 포함한 실질적 재산분할 결정•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부여• 남편의 반소 전부 기각 의뢰인은 경제적·법적·정서적으로 모두 보호받는 결과를 얻었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 양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폭언폭력이혼 #위자료전액 #재산분할승소 #양육권전부확보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전부승소

위자료 청구 방어

20년 불륜 및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방어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어느 날 갑자기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A씨와 의뢰인이 약 20여 년 전부터 오랜 기간 교제해 왔으며, 특정 시점에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의뢰인을 압박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이 20년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고, 원고의 배우자인 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사기, 명예훼손 등 여러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의뢰인을 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던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원고 측은 다수의 사실확인서와 형사 고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기정사실화하려 했습니다. 만약 대응이 미흡했다면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 지출은 물론, 수십 년간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현의 전략적 조력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즉각 증거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탄핵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원고의 배우자인 A씨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형사 결과의 역이용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강간 등 형사 고소가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나 부정행위의 입증이 매우 부족함을 피력했습니다.- 입증 책임의 원칙 강조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년의 교제나 합의 하의 성관계를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A씨가 20여 년간 교제했다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완벽한 승소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소송 #상간자피고 #위자료청구기각 #부정행위기각 #불륜소송방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상간녀소송기각 #증거불충분 #민사소송승소

사건결과상대청구기각

100억 재산분할 성공

17년 전업주부의 가정폭력·외도 이혼, 철저한 자산 추적으로 100억대 재산분할 및 양육비 1,000만 원 확보 사례

결혼 생활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은 오로지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온 전업주부였습니다.그러나 그 인내의 대가는 배우자의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 그리고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이라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주기적인 외도로 의뢰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녀에게까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자녀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은 의뢰인은 자녀와 본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초기에는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던 배우자도 오현 변호인단의 논리적이고 단호한 대응, 그리고 의뢰인의 확고한 의지에 압도되어 결국 조정 절차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가 보유한 방대한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정당한 기여도 입증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 주식, 펀드, 가상화폐, 사업체 지분 등 매우 복잡하고 다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혼 전문 변호인단은 즉각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1) 은닉 자산의 철저한 추적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과거 수년 치의 세금 신고서와 금융 계좌 내역을 샅샅이 조사하였습니다. 비공개 투자 내역까지 파악하기 위해 정밀한 재산 명시 및 조회 절차를 거쳤습니다.(2) 재산 가치 산정 및 기여도 논리 수립전업주부로서 17년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배우자가 자산 형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한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특히 혼인 전 보유 자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가치 상승분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법리적으로 촘촘하게 구성하였습니다.(3) 심리적 우위 점유배우자의 폭력성과 외도 증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압박과 설득을 병행했습니다. 치열한 조정 과정을 거친 결과, 의뢰인은 당초 예상했던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고급 차량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00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의의는 이 방대한 규모의 사건을 단 1회의 조정 기일만으로 신속하게 종결했다는 점입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와의 고리를 끊어내고, 의뢰인이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의 안정권을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법무법인 오현의 실력이 빛난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상간남소송 #양육비청구 #가정폭력이혼 #100억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전업주부재산분할 #이혼조정성공사례 #이혼위자료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등

외도 인정 상황에서 조정 전략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 및 양육비 현실화 사건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이혼 자체는 수용하였으나, 상대방은 위자료와 양육비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조정 결렬 시 본안 소송까지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동명의 재산이 존재하였으나 대출이 과다하여 실질적 순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소득 대비 배우자가 요구한 양육비는 현저히 과도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 구조와 월 소득·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실질적 지급 능력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은 대폭 감액되었고,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육비 역시 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조정만으로 이혼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도인정이혼 #이혼조정전략 #위자료감액 #양육비현실화 #재산분할배제

사건결과조정성립

빠른이혼

부정행위 주장 속 위자료 인정 없이 첫 조정기일 만에 이혼 성립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은 장기적인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이혼을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제3자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위자료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속한 이혼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할 의사가 있었으나, 조정조서에 ‘위자료’로 명시될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정리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1) 상대방이 제출한 부정행위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2) 의뢰인이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빠른 해결을 위해 금원을 지급하려는 점(3)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한 점 을 중심으로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800만 원을 분할 납부하고, 그 외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으로의 회부 없이 첫 번째 조정기일 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바와 같이 장기 소송 부담을 피하고, 실질적인 분쟁 종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첫조정기일이혼 #재산분할전략 #위자료없이이혼 #부정행위주장대응 #상간소송병합 #신속이혼 #조정이혼사례 #가사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CCTV 삭제 직전 긴급 대응으로 부정행위 영상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과 함께 증거보전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 증거보전결정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핵심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 장소와 시간대를 즉시 특정하여 지체 없이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단순히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보전 대상 숙박업소에 직접 연락하여 CCTV 보관·삭제 시점을 확인하고 삭제 유예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각 숙박업소별 CCTV 삭제 기한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고, 증거 소실 위험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결정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보전신청 바로 다음 날 증거보전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결정 직후 해당 숙박업소들로부터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입실 및 퇴실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확보된 영상은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제출되어, 향후 소송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증거보전신청 #이혼증거확보 #상간소송증거 #부정행위증거 #CCTV증거확보 #이혼소송대응 #상간자손해배상 #민사증거보전 #숙박업소CCTV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건결과증거보존성공

오현의 업무사례

9088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서울(주) 서울(분) 부산 인천

광주 수원 대구 대전

의정부 성남 창원 평택

천안 일산 전주 울산

오현의 법률센터

16 개

“132인의 전문가”

#고난도이혼전문 #고액재산분할 #양육권다툼

정경훈

한창훈

박정구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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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

조성헌

김석

이지민

하수진

이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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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은

송인호

김진영

김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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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원

김인교

문지원

서효정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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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넷뉴스

[노필립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 분쟁 증가···“합의 부족은 소...

최근 가사소송에서 이혼후재산분할이 주요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재산 변동이 큰 경우에는 이혼 이후 재산분할 문제가 다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며 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이혼 당시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적절히 평가·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점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혼 당시 합의가 불충분하거나 재산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이혼 후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실제 판례에서도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이 다수 확인된다. 예컨대 2020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부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놓고 다툼이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 재산의 기여도를 세밀하게 판단해 배우자에게 추가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각자의 생활비·부양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공평한 분할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혼후재산분할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는 공동 재산의 명확한 평가다.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체 지분, 연금·퇴직금, 채무 등 모든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협의이혼 당시 재산 목록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경우, 이혼 이후 재산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재평가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각자의 경제적 상태 ▲자녀 양육 기여도 ▲생활비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자산 가액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를 평가해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다.이혼후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소장을 제출해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산 목록 제출, 감정평가, 전문가 증언 등이 활용된다.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체 지분 등 평가가 복잡한 자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작용한다.법조계에서는 “이혼 당시 충분한 합의서 작성과 변호사 자문이 이혼후재산분할 소송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부터 모든 재산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향후 재산 변동에 따른 유연한 재산분할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은 감정보다는 객관적 사실과 법적 기준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재판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결과 역시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 목록 정리, 기여도 판단, 증거 자료 준비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산분할 관련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법적 문서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혼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대비와 절차 이해는 부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박찬민변호사] 성남상간남소송, 부정행위 책임 여부가 위자료 판결 ...

경기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이 잇따르며 부정(不貞)행위 관련 법적 분쟁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분쟁에서 “제3자 관계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간관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는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통화 기록이 공개된 경우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 위치 기록, 만남을 증명하는 사진 등이 상간남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정해 위자료를 상당 수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법적으로 상간남소송은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민법상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한 부정행위는 위자료 책임의 사유가 된다. 법원은 단순한 친분이나 우정 관계와 달리, 성적·사적 관계가 지속·반복됐다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에서도 상간관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을 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예컨대 오랜 기간 빈번한 연락, 반복적인 만남, 숙박 기록, 선물·지출 내역 등이 존재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돼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판례는 상간남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 준다.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들은 증거 수집의 체계화를 강조한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대화, 계좌 이체 내역, 사진·영상 자료, 위치 기록 등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는 주요 자료다. 다만 이러한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파일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상간남소송에서 단순히 제3자와의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관계의 지속성·밀접성·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일시적 만남에 그쳤다면 위자료 인정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최근에는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관계가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혼인 유지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만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혼과 위자료 분리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며, 위자료만 따로 청구해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성남상간남소송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논리를 기반으로 대응할 때, 법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유경수변호사] 협의이혼위자료 분쟁 주의보···“합의이혼이라도 ...

부부가 합의로 혼인을 해소하는 협의이혼을 선택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 명확히 있는 경우 위자료 문제가 별도로 다퉈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협의이혼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속하지만,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민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협의이혼 여부는 위자료 청구 가능성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즉,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 폭력, 중대한 신뢰 훼손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협의이혼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실무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협의이혼을 했으니 위자료도 정리된 것 아니냐”는 오해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거나, 단순히 재산분할·양육비만 정리한 경우라면, 이혼 이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했거나, 그 취지가 서면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협의이혼위자료 분쟁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혼인 파탄의 원인 ▲귀책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과 생활 여건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다. 특히 외도나 반복적인 폭언·폭행처럼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될 경우, 협의이혼이라는 형식과 무관하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또한 위자료 청구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 부분을 놓쳐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청구 자체가 각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전문가들은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 위자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협의이혼은 형식상 ‘합의’이지만, 그 합의의 범위와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 감정적 타협으로 위자료를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반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이혼 후 상대방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서 작성 단계에서 위자료 포함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위자료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라며 “이혼을 서두르다 보면 중요한 쟁점을 놓치기 쉽지만, 한 번 정리되지 않은 문제는 이후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협의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위자료 문제를 포함해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박찬민변호사] 친권다툼 격화되는 이혼 재판···“부모 권리 아닌...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친권다툼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친권은 단순히 자녀를 함께 살게 하는 양육권과 달리,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까지 포함하는 권한이어서 분쟁이 더욱 첨예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법원은 이러한 분쟁에서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현행 민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친권자 지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에서 필수적인 절차이며, 부모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어느 부모가 더 적합한지를 단순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성장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친권다툼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 ▲기존 양육 환경의 연속성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정서적 유대 관계 ▲폭력·학대·방임 여부 ▲부모의 생활 안정성 등이다. 특히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참고 요소로 고려된다. 다만 자녀의 의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의사가 형성된 배경과 진정성 역시 함께 판단된다.실무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자녀는 한 부모와 함께 생활하되, 법률적·재산적 판단이 필요한 친권은 다른 부모에게 부여하거나 공동친권을 유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는 친권다툼이 반드시 ‘승패’로 귀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친권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 주장이다. 경제적 능력 부족, 양육 태만, 부적절한 대인관계,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이 주장되는 경우, 법원은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요구한다. 실제로는 학교 생활 기록, 상담 기록, 주변인의 진술, 부모의 생활 패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전문가들은 친권다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으로 '자녀를 분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꼽는다. 상대방을 배제하기 위한 과도한 주장이나 자녀에게 편향된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법원은 친권 분쟁에서 부모의 태도와 책임감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친권은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이 발생하면, 친권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친권이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단기적인 유불리보다 장기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다툼이 감정적 충돌로 비화될수록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권 분쟁은 단순한 법적 권한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 전반에서 신중한 판단과 법률적 조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친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혼 재판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다. 법원은 일관되게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친권다툼에 직면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자녀의 안정과 성장에 어떤 선택이 가장 적합한지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기사 자세히보기